2025년 금융제도 변화 :: 실손보험 전산화부터 공모펀드 상장거래까지,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

2025년부터 시작되는 다양한 금융제도 변화는 우리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. 이 글에서는 2025년부터 시행되는 주요 금융제도 변화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. 각 변화가 어떻게 적용될지 미리 알아두세요!
 

 

1. 누적된 부담은 덜어주고, 지원은 강화됩니다.

1.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 강화

• 소상공인 금융지원
  • 연체 전 차주 맞춤형 채무조정: 소상공인들은 연체 전이라면 맞춤형 채무조정이 가능해집니다.
  • 저금리·장기분할상환: 폐업자들에게 저금리와 장기분할상환이 제공됩니다(‘25.3~4월).
  • 상생 보증·대출: 소상공인들을 위한 상생 보증과 대출이 제공됩니다(‘25.4~7월).
• 새출발기금 재기지원 강화
  • 신청대상 확대: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 대상이 2024년 11월까지로 확대됩니다(‘25.3월 중).
  • 취업·창업 성공 시 금융생활 복귀 지원: 새출발희망프로젝트를 이수하고 취업·창업에 성공하면 공공정보가 해제되어 정상적인 금융생활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• 카드수수료 인하
  • 영세·중소가맹점에 대한 카드 수수료율이 매출액 구간별로 0.05~0.1% 인하됩니다(‘25.2.14.).

2. 금융 이용 편리하고 저렴하게!

•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
  • 7만 개 의원, 2.5만 개 약국에서 보험 청구 절차가 간편해집니다. 서류 없이, 창구 방문 없이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(‘25.10월).
• 법인계좌 오픈뱅킹 서비스
  • 법인계좌도 하나의 은행에서 통합조회할 수 있게 되어, 법인 사업자들도 더욱 편리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(‘25.1.2).
• 중도상환수수료 개편
  •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시,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비용 외의 부당한 비용 부과가 금지됩니다(‘25.1.13).
• 디지털자산보호재단 개시
  • 영업종료된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산을 디지털자산보호재단이 보관하고 관리하여, 이용자에게 반환하는 절차가 시작됩니다(‘24.12월).

3. 금융회사의 건전성 제고 및 혁신 가속화

• 책무구조도 시행
  • 금융지주와 은행 등 금융회사 임원들의 내부통제 책임이 명확히 규정됩니다(‘25.1월).
• 은행 건전성 제고
  • 은행의 단기 유동성 기준이 97.5%에서 100%로 강화되어 더욱 튼튼한 경영을 지원합니다(‘25.1.1).
• D-테스트베드 활용 확대
  • 기업이 원하는 데이터를 D-테스트베드에서 분석하여 혁신적 금융 아이디어를 테스트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됩니다(‘25.1분기).

4. 자본시장 개선과 투자기회 확대

• 공매도 제도 개선
  • 무차입 공매도를 예방하고, 공매도 대차거래의 상환기간을 제한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(‘25.3.31).
• 자기 주식 제도 개선
  • 주권상장법인의 인적분할 시 자사주 보유와 관련된 공시가 강화되며, 자사주 취득·처분 과정에서의 규제차익이 해소됩니다(‘24.12.31).
• 대체거래소 출범
  • 대체거래소(ATS)가 출범하여, 주식시장이 경쟁체제로 전환되고 거래시간 연장 및 수수료 절감이 기대됩니다(‘25.상반기).
•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 출시
  •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한 로보어드바이저 일임형 서비스가 제공되어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을 지원합니다(‘25.1분기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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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금융제도의 변화, 이제 꼭 알아두세요!

2025년부터 시행되는 금융제도 변화는 소상공인, 취약계층, 청년 등 다양한 사회 구성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내용들로 가득합니다. 변화를 미리 알아두고, 자신에게 해당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!

 
 

출처 : 금융위원회